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법에 따른 목적이 아닌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퇴사후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을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근로자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별도 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근로자들의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가 부여를 하는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은 간병하기 어려워 아들인 질문자님이 직접 아버님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필요할 것 같습니다.(예를들어 어머님이 계시거나 다른 자녀가 있는데도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해야하는 이유)2. 진단서에는 3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연차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인데 연차를 실제 사용하였다면 미리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을 당한 파견근로자는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차별이 있는지는 사실관계를조사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인사발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2.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할점은일단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근무지에 출근을 하시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