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알바를 월 60시간 미만으로 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근무하는 경우이고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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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고용보험료와 원천징수된 고용보험료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 산재보험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유로 휴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이 경우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공제를 하였다면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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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전역 전 휴가 30일 주말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는 부대 인사팀에 문의하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휴가는 주말을 제외하고 부여하는게맞습니다. 참고로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본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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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걸로 이것저것 시비거는 팀장 어떻게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사가 연차사용을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시비를 거는지는모르겠지만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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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교통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공고도 중요하지만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 한달 근무를 해야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실제한달 미만 근무시 교통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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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회사를 다니는 중인데 휴무를 신청하면 무조건 연차를 쓰게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며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3.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4. 위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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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지역가입자이던 가족(자녀)가 폐업 후 건강보험 피보험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등재 확인의 경우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민원여기요에서 자격조회를 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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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는대한특별격려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휴직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1667, ’00.5.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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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적법성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정연장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를 포함하는 계약은 유효하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 이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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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법이 고용주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장(고용주)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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