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공무원,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면 공적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타공적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합니다. 달에 따라 30일까지인지31일까지인지에 따라 일할계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문서로 임금포기에 대해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은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규정하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년나이는 회사마다 차이가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지침이나 규정상 정년규정을 확인해서 적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을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이든 정직원이든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이 경우 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서의 내용대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사시 위약금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31,55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하는데 있어 회사 재산자체가 없다면 실제 체불임금을못받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