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고 실제는 매주15시간 이상씩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으로 소속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는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5일만 일하다 퇴사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조사를 통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가 형사처벌을 필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이직확인서는근로자가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업무방해죄가 문제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근중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사고 당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진단서 등을 증거로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종료 30일전에 복직없이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