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법에 따른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코드가 입력되어야 합니다.2. 실제 권고사직임에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자발적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적어주신 퇴직권유확인서를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3. 이렇게 상실사유가 변경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기본적으로 타지역 인사발령에 대한 권한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영상 결정에 따라소속 직원을 인사발령 시킬 수 있습니다.2.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3. 글만으로는 정당할지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법에 따라 강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질문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동료분과회사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9조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37조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불리한 처우에 대해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아 육아휴직 사용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등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회사에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근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건설 일용직처럼 일정기간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나 현재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자극할 정도의 언행이 있고 고용상 불이익이 있다면 직장내성희롱으로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