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겟지만 기업직업훈련카드로 법정의무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건강과 연금만 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만약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일단 파견직 2년 근무후 동일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둘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서명을 하셔도 되고 도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는 회사의 경우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는 노조 전임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지급을 하거나 단협체결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통해 보전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관련규정과 휴게, 휴일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되므로 야간근로시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수당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급에서 20만원을 육아수당으로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