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실 부분이지만 악질적으로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정금액으로 끝낼수있으면 좋겠지만 과하게 많은 돈을 요구한다면 그냥 신고를 하라고 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5인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배우자 출산휴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고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5일이 지원되고 회사에서 5일을 지급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다면 사유변경은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는 코드를 변경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든 최저임금 위반이든퇴사일 기준 1년내에 2개월 이상 체불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결근이 아닌 조퇴의 경우에는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8세 미만자의 경우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시 1주일에 5시간의연장근로가 가능하여 총 4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2. 기본적으로 회사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실제 30일의 여유를 주고 폐업이 이루어진다면 30일전 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청구는 어렵게 됩니다. 다만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법에 따라 발생을합니다. 청구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에 청년일자리도양장려금을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