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 수 변동과 관계없이 해당 면제한도는 당해 단체협약이 정한 유효기간 까지는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사발령 후에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사전에 어느정도 의견을 말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60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2.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3. 참고로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촉진제도에 관한 근거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시행만으로 연차휴가촉진제도의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법에 따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휴가사용 예정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차후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기존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5시간이므로 45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월 근로시간 수는 230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24년 2월 28일까지로 해도 되고 12월 31일까지 1년으로하셔도 됩니다.2. 1번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휴업수당 미지급, 혼인, 부양가족과의 동거 등)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15시간을 빼고 남은 체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