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이나 모두 1.5배로 계산을 합니다.2. 네 시간당 15,000원으로 동일합니다.3.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2배로 계산하여 시간당 20,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질문자님이 두직장 모두 주5일근무를 하였다면 공백기간이 3개월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지 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법 제19조의3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병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유급으로 처리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여기서 계약직 근무는 실제 근무일 및 휴무일과 상관없이 월력으로 계약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가 한달이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휴무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달 계약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 기록 최신화를 위한 집 주소 파악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만 받으면 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군휴직 부분이 취소되었어도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이사한 후 이사한 곳의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