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소득세든 사업소득세든 4대보험료와는 별개가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이고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일만 근무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한달전에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철회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2.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도 이직확인서 접수시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3.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는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식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4대보험도 상실 및 재취득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공개채용 없이 계약기간 연장이라면 연속근로로 평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20시간만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알바)의 경우에도 원래의 근로시간인 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가능하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1년미만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2.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퇴사시 교육비 반환과 관련한 규정 및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개인 계정으로 되어 있는 교육을 퇴사후 수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나 휴일에 일한 경우라면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전에 3.3%알바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