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2. 따라서 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시급을 지급하더라도 휴게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3.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처벌은 사업주가 받고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3시간에 해당하는 23,088원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히 퇴사일을 지정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표가 승인하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도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2.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할수는 있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겁만 주고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장 청구하기가 어렵다면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청구가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되고 타 사업장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일반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거에 비하여장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하였으니 계속 출근을 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권고사직의 요구에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하는 보복성 인사발령은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지금처럼 회사와의 대화내용은 모두 녹음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다툴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일용직이라도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두달은 건강과 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받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율(3.545%) 국민연금(4.5%)가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그리고 3월부터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뒤늦게 신고를 하더라도결국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은 2월이므로 상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채용시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2장 작성하여 한장은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장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사진을 찍어 제공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교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합의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10배를 부담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내용이지만 실제 소송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미가입 조건으로 받은 40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야간에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총 8시간이고 이중 야간근로가 3.5시간이 됩니다.2.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8시간 x 1.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15,440원3. 야간근로수당 3.5시간 x 0.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6,835원4. 총 합산하여 132,27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