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급여 및 4대보험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월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과 산재는 지급하는 급여에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달치 전액을 공제하게 됩니다.(물론 건강은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2. 공제 금액이 지급할 금액보다 큰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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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예외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지각과 결근이 3회 있다고 하여 해고예고의 예외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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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회계연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21년 1월 12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54.4개입니다.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41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입사일 재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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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항목에대한 질문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시급이 15,000원이고 나머지 수당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2. 매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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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취소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수정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지만 금액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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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 정규근무기간으로 계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이 제외된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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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퇴직자입니다. 24년도 연차가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년 6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23년 6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6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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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중인 회사의 퇴직금 지연 지급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지연이자율은 20%가 적용이 됩니다.2. 이미 적립된 금액을 제외한 미납한 금액에서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3. 회생과 무관하게 퇴직연금 미납급과 지연이자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4. 지연이자에 대한 세금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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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있는 배우자 피부양자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 등록이 있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 될 경우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하여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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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요일)을 반드시 명시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은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2. 일단 근로일 자체를 명시하지 않는 것 보다는 기본적인 근로일을 명시하고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상기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경영상 필요 및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변경하여 운영할수 있다고 명시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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