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법위반이므로 임금체불과 무관하게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법위반 사실을 노동청에서 인지하였으면절차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출석하여 과거에 법위반한 사실이 없는 부분과 앞으로직원 채용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면 당연히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사유가 해고임을 통보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이 없음에도 7일전 통보하고 퇴사하면 무단퇴사로 취급되어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이유로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에 대한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주신대로진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나 각각 별개의 절차이지만 해고사실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적어주신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조사자가 판단했을때 제출하였던 자료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 같습니다.통보에 대해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조사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노동청등을 통해 괴롭힘 신고 등에 대해 절차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부분입니다. 따라서 퇴사하고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진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하루 8시간 한도)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24시간이 되므로연차 1개의 시간은 4.8시간이되며 여기에 15를 곱하여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시간은 72시간이됩니다.주3일만 일해도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