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약정한 시급을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육교 등이 있음에도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로의 인정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2년 11월 3일부터 12월 3일로 되어 있다면 면허를 빼준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2. 일단 권고사직을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경영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퇴사를 권유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권고사직절차에 대한 방법이 있는것은 아닙니다.3.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를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병가일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첩을 받으면 그 안에 회차별 방문일이 전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대략 주5일로 7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