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F-4비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 취업활동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프리랜서로서일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5일이 2년인데 1년 6 ~ 7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 6 ~ 7개월치의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주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에게도 지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두루누리를 적용받은 상태에서질문자님에게는 혜택없이 4대보험 및 세금 전액을 공제하였다면 회사에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과세, 비과세 항목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관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라고 하여 임금성이 부정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인계인수와 관련된 내용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2.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문제이므로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 15 + 3(주휴시간) x 4.345 x 9,860(2024년 최저임금)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성과급 지급일은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