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결근에 대해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할수는 있지만 대체인력 채용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것은 문제가있습니다. 일단 법상 질문자님이 회사에 대체인력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직원과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정상근무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품권 지급이든 식대든 모두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립기념일 당시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상품권이 지급되어야 하고 식대도 근무일수만큼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2. 따라서 한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3. 단시간 형태로 채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날이면 임금 지급 전이나 후인지 상관없이임금명세서 교부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영업 건별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합의하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2. 노동청 신고는 불가하더라도 괴롭힘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산재나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3. 반대되는 증거로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은 밝혀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질문자님에게 사건진행에 있어유리하게 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어렵다고 보입니다.4. 질문자님이 요청해서 감독관이 CCTV를 확인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제공을 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제기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이용시 체불된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아무리 많이 처리된다고 해서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2.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번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간해당기업이 지급받은 보험급여총액과 3년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비교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를 많이 받게 되면산재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