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2. 상시근로자수는 신고된 인원이 아닌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수로 산정합니다. 신고는 5인미만 이더라도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30일전 해고예고의무가 없으므로 30일치의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일단 다시 근무할지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번달 일한 부분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친족의 경우 통상 대표자를 도와주는 형태이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있어서도 제외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의 시급이 1만원인데 특별히 주말에만 2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1만원으로 산정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력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태만이라는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허리디스크에 대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성과 관련해서는 상여금 규정 내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여금 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한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것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센터에 연락을 해보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에방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 근무에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재입사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이직확인서는 2장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발적퇴사와 권고사직)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