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이 주2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3일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18개월간 주2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후에 계약서를 작성할때 계약서 없이일한 한달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에서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2. 정규직이라도 회사에서 해고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금지가 되므로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공제를 하는게 맞습니다.2. 다만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재작성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 그리고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무제의 경우 법에 따라 허용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면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에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법이 정한 법정 시간에 맞추는 식입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탄력근무제 적용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맞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임원들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관련한 법규정은 없고 통상 회사 임원규정으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규정을 해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만 가입처리가 되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 전액이 회사에 부과되고 질문자님도 이 중절반은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지만 4대보험은 연계가 되어 있어 나중에라도 건강과 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월 8일이상 근무하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