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시길 바라며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연금 미납시나중에 질문자님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 및 보험료를 원천공제 한 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여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강제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취업으로 못받은 실업급여의 절반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 비정규직을 없앤다면 그만큼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인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이 선호하여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급여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시간의 체류시간 중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10시간의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없이 10시간 근무는 법위반 입니다. 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보낸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발급하도록 하고있으며 공문에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재직중 중간정산이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3개월 전에 통보할 필요 없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물론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하고 지각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징계(견책, 감봉, 해고 등)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자의 지각 및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