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만 운영하다 이번에 DC로 변경하는데 퇴직금 중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퇴직연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가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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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전환 후 퇴직금 정산 계산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업체는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개인일때와 법인일때로 구분하지 않고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전체 근속기간(개인+법인)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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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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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입사자의 병가 사용 시 연차 생성 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병가로 인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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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 받은것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잘못이 있더라도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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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한달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주 2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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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였더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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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과 변제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건부인가가 아니라면 소득이 올라도 변제금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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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남자의 와이프를 한국 회사에 직원등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국인과 결혼을 하였다면 해당 중국분은 F-6비자가 있을걸로 보입니다.2. 이 경우 한국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국인 등록과 마찬가지로 채용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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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노동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쉽게 질문자님이 한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으로 주5일을 근무하는데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6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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