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급해야할 임금은 고정급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8월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동의하는 경우 법에는 없지만 회사에 일정 위로금을 청구하여 받아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휴게시간에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일단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여 다시 일자리를 채울때까지 국가로부터 일정급여를받는 제도가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와 계약으로 정할 내용입니다. 일단 해당 직원들의 근로부분에 대한 비용을 질문자님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약정이되어 있다면 공휴일에 대한 근로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 대략 현재 받는 한달치 월급여가 1년치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이므로 정규직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계약직이라면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감급액의 한도를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그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이후시점부터 다시 기산되어 계산이 됩니다. 이외의 질문은주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서인지 위탁계약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이전 임금과 관계없이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