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서도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만약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2.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래의 사직일까지 계속근무를 원하여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진정서에 있는 항목 중 아는 부분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공란으로 두시길 바랍니다.다만 공란으로 두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알지못한다고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것과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우편배달 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하였고, 획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정해진 복장을 입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배달하도록 하였으며, 정기적․비정기적 교육과 현지점검, 근무상황부와 인계인수부 등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 근태를 관리․감독하였고,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인 상시위탁집배원 등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 온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2. 이러한 괴롭힘의 유형은 다양하게 있지만 질문자님이 주로 적어주신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질문자님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화녹취나 문자 등으로 괴롭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대로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 건강과 연금 보험료 납부만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2. 다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이전 직장의 기간도 포함되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 10월의 임금도 합산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과 상한액의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전직장의 임금을 포함하든 안하든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금액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금액결정에 있어 중요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