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괴롭힘 관련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우울증에 대한 정신과 상담뿐만 아니라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섣불리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진단서 및 의사소견이 있어도 산재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23년에 5개, 24년에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23년, 24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년 연차 5개를 23년 말에 정산해주는 것이 아닙니다.3. 내년 계약만료 시점에 총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전적 또는 전출의 형태로 근로자가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신규 입사하는 경우라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신규 입사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한다는게(퇴직연금복지과-649, 2015.3.1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년도에 납부한 고용보험은 현재 실업급여 일수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2. 주5일 근무라면 23.06.12 ~23.12.01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퇴사후 일용직근로를 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못받은 월급은 퇴사후라도 청구하여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2.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단기알바 정도가 아닌 A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3. 이직확인서를 B회사에서 접수해줘야 하기 때문에 연락은 하셔야 합니다.4.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5.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구제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과 60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다만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이후 사유라면 가능하지만 입사일 이전 사유라면 회사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3,232,0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