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검찰로 송치하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적인 처분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상관없이 벌금이 더 중한 처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전과로 남기 때문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따돌리는행위를 하거나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3. 휴일수당도 근로자의 시급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세금도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말하기가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도 자녀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연장근로 입니다. 따라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52시간에는 야간근로는 포함되지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수당이 발생합니다.3. 연장시간 입니다. 따라서 야간 무관하게 1시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좌거래 정지만으로 폐업이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폐업결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면 마지막 근로일이 9월 30일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휴일이라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제의 경우에도일을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유급휴일수당(1) + 일을 했을때 발생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하여 총 2.5배의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려면 회사의 주장대로 질문자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2. 주민등록증 말고 주민번호만 알려주어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3. 혹시라도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겨서 쓰는게 아닙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한달에 한개씩만 사용한다면 1년미만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 공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