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을 하다가 2도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네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필요한 임금내역 등에 대한 서류는 공단에서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3. 산재신청은 병원을 옮긴 후(거주지 근처)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4. 급여이체내역으로도 근무사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산재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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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수리에 대한 퇴직금 영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2.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의 퇴사통보일 기준 한달까지는 질문자님을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단결근 처리가 되면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액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이 경우 질문자님의 평균임금(250만원) 보다 통상임금(200만원)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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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일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권유에 따라 원래의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추가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2. 만약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12일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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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측 부담금으로 월급에서 제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2.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 된 경우 또는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재가입 사유가 됩니다. 다만 재가입 가능여부는 직접 고용센터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퇴사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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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토요일 격주 근무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일은 대체 불가)2. 이전에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3.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격주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에 해당이 되므로 연자를 사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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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휴게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쉬지 못한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회사에서 휴게시설 미설치를 한 경우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게시설은 설치했으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1차 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휴게시설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는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및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해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적정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난방 기능을 구비해 여름철 20~28℃, 겨울철 18~22℃ 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습도 50~55%, 조명 100~200Lux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기가 가능하고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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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은 육아휴직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남녀의 차별은 없습니다.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또한 동시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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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미지급 개인경비는 어떻게 지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아닌 개인경비의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닌 단순 개인간의 채무라면 이는 노동청 진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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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대기발령및 보직변경요청 전원래자리원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특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2.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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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후 무급휴가 사용분에 대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무급휴가로 사용하였다면 무급휴가일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주 개근요건을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2. 마찬가지로 무급휴가로 인하여 한달 개근요건도 충족되지 못하므로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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