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만약 회사에서 10월 2일에 일을 시켰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원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고용보험 상실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4.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은아닙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사후에도 국민연금은 납부를 하는게 맞습니다.2.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를 최대 12개월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이용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서면합의를 거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의 휴일근로에대한 보상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받은 이후 퇴사를 한다고 하여 다시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해줘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릅니다. 주민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고용보험료는 4대보험료 입니다.2.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나중에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보험료 부담부분만입금을 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3. 근로자라면 별도 요건없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고 법에 따른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닙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는게맞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변경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2. 근로시간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시길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참고로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통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