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근로 + 연장 + 휴일을 더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시급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등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주휴포함 시급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를 하였어야 합니다.2. 27시간 근무시 27 + 5.4(주휴시간) x 4.345 x 12,000원으로 계산하여 월 임금은 1,689,336원으로 산저이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이미 1년이 지났어도 2달 근무한 기간에 대해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한주 결근시 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에 해당이 되며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적으로 23번으로 상실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 희망퇴직, 관례적 명예퇴직- 사업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한 이직-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이직- 회사의 업종전환 부적응-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 - 결혼, 임신, 출산시 사업장에서 관행에 따라 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의 지침만으로 특정 근로조건을 회사 일방적으로 폐지할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2. 상용직 직장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 상용직 한곳만 필요합니다. 일용직은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4. 이직확인서는 직장에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