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관련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서 관해 문의 합니다.
월~금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9시~6시까지 근무)
야간근무가 아예없는건 아니구 어쩌다 연장근무하다가 야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봉 37,560,000 통상시급 10,000원
기본급 1,890,000원
식대 200,000원
연장수당 44시간 660,000원 (통상시급 * 44 * 1.5)
야간수당 52시간 260,000원 (통상시급 * 52 * 0.5)
휴일수당 8시간 120,000원 (통상시급 * 8 *1.5)
총 3,130,000원
주 52시간에 초과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초과근무시간이 연장+야간+휴일 104시간인지 아니면,
연장 + 휴일 52시간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계약서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 자체로는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 44시간, 야간근로 52시간,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제한하는 것은 연장근로시간 뿐입니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즉 연장+휴일 52시간이고 주 12시간 초과가 아니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시간 길이와 관계없이 특정 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근로 + 연장 + 휴일을 더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휴일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연장+야간근로의 포괄시간이 52시간이고
이를 4.345주(한 달의 평균 주수)로 나누면 약 11.96시간이 나와 기준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