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벌써부터 합의를 생각하지 마시고 체불된 금품 전액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절차에 임하시길 바랍니다.2. 체불 임금의 액수, 경위, 상습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수가 결정이 됩니다. 3.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시키고 질문자님은 법률구조공단의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기간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내용보다도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합병후에도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늦게라도 교부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후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이 인사노무, 회계처리에 있어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면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각각의 사업이 독립성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각각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 제외하고 근로자로만 5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8월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보험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실제 퇴사사유와 다른 사유로 기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물론 실제 퇴사사유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바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고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만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는 2,615,001 - 2,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