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의 경우 어느 하나의 기준이 아닌 아래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또한 동일한 직업이라도근무하는 실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회사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3. 노무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배로 계산)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30분에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고용센터에 연락을 해보는게 좋겠지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내용상 잘못 기재한 부분 등으로 인하여 현재 정상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수정만 하면정상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따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센터에서 회사에 사유를 변경하도록 할 것이며 이전 신청한사유와 무관하게 변경된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상실코드도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장과 새로 취업할 직장사이에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 12년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11월 30일 이후 비자발적 퇴사를하더라도 합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인정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24,768원이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월인 1월에 7일만 일을 하였어도 건강과 연금은 한달 보험료 전액이 공제됩니다. 이후 소득세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면 추가납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에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임금명세서상 공제금액이 맞는지에 대해서는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근무로 한다면 올해 최저시급(10,320원) 기준 807,12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