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조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퇴사가 아닌징계과정에서 일정기간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2016년 3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모든 읍·면·동 사무소 명칭을 2018년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은 정부 지침에도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다르지 실제하는 업무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가 있는지와 직장취업은 법상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겸직을 제한하여 사업자가 있는 사람의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있으므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2. 만약 휴업을 하여 근로자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5인미만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4대보험 자격은 유지가 되도 납부할 보험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무일인 목요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월급과 별개로 목요일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제 최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IMF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그 대책으로비정규직의 형태로 고용하여 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경우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장애, 시야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시 불합격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색약은 색각에 들어가지만 색약 자체가 있다고 하여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소견이있다면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백히 일하지 않는데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비용처리를 받게되어 결근 사업에서 발생한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되는 탈세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은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에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원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최근 인건비 부담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인력을 채용하여 일정기간 고용을보장하면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검색사이트에 고용지원금 등에 대해 검색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이 잠시 상실된거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