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상 회계와 인사노무가 분리되지 않아 어느 하나의 사업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어상시근로자수도 합산하여 판단하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이 되면 별도로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2. 하나의 사업인지에 따라 연차 청구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다면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근무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직서의 내용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이거나 계약만료라면 가능하지만 개인사정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는 내용이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4시간 근무하고 월 2회 휴무로 가정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약 4,138,09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요청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서 연차나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통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원의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지 못하지만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가능합니다.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