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기 위하여 뭐든지 트집을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습평가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용컴퓨터에 둔 것 자체가 회사의 잘못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과-2986, 2012.8.30.) 따라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휴직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단순 직무변경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배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고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이 있는지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배상금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교육을 해주지 않은 회사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실제 법원을 거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일정금액의 배상금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제도가 있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병가규정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나중에 발생할 연차휴가라도 미리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봉과 별개로 육아휴직 급여는 정상근무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서명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 본인만 기재된 출석부를 출력하여 제출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족, 노무사, 변호사가 대리해서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권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