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가 되면 노동청에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됩니다. 만약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회사에 전화를 하여 수정하라고 합니다.(과태료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는 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1.5배를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다른 회사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근무시킨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직원의 본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 직원은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8월 3일에 입사한 경우 오늘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입니다. 그리고 몇일 뒤인 올해 8월 3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이든 비등기임원이든 실제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용근로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만 임원이지 실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OECD에서 한국과 같이 주휴수당제도가 존재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브라질, 멕시코, 타이, 콜롬비아 등이 법으로 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있고 스페인, 인도네시아는 최저임금을 하루 단위로 정한 뒤 30일을 곱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에 대한 보상으로 주휴일의 휴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보다 불리하게 기재된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법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 일정 요건 충족시 회사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유를 판단하여 휴직을 부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휴직을 명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상 시작날짜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이 맞고 하단부는 실제 작성일을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부분의 수정을요청한 후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