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기일 이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후에 회사에서 지원금 신청업무를 잘 해준다면 만기일 이후 바로 퇴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안하다면 월급일 이후 회사의 서류진행을 전부 확인하시고 퇴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요일이라고 하여 휴일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교대제의 경우 매주 휴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뭔가 특별한 기준까지 알수는 없지만 근로감독이 나오는 사업장을 보면 보통 이전에 노동법 위반 관련 문제가 있었던 사업장 위주로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위반 사실이 없더라도 근로감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이 나온 경우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노동법상 각종 서류를 점검하여 법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2 ~ 3시간정도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근무여건이 별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화장실 가는시간에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으며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콜을 받도록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회사에서 단순한 사용 권유를 넘어 강제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세후가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두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5인이상인 경우에는 5인미만과 차이가 있습니다.다른 부분은 동일하지 연장(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한 근로), 야간(22:00 ~ 06:00 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시급에 1.5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쉽게 원래 시급이 1만원인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1만 5천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9,620 x 1.2는 처음부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입니다. 이렇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회사와 근로자가합의를 하여야 합니다.2. 별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정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원래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근무시간이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 4주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판정이 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이 아닌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일부터 부당해고 판정시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IP로 인하여 부정수급 적발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한번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하면 실제 돈을 안받았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부정수급으로 환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