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을 현재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태인것 같습니다.이 경우 법보다는 합병계약시 체결한 내용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이전 회사의 기간도모두 포함하여 연차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겠지만 두사람 모두 임원들이었기 때문에 별도 특약이 없다면 합병된 시점부터새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공휴일 근로시 추가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2. 계약서를 봐야 정확할 것 같지만 3주에 1번 연장근로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맞는 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3주에 한번만연장근로를 하면 됩니다. 이보다 많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장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 전 퇴사를 하라는 회사의 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를 한다면 변경시점부터 보험료 인상이 되어 부과가 됩니다. 연금은 나중에 질문자님이 모두 받는것이므로 재직중 많은 금액을납부한다면 그만큼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추납이나 환급과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두시면 정산시점인 7월에 질문자님의 인상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연금보험료가 산정되어 이후 1년동안 납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무단외출 등을 하는 경우라면 감사부서에 신고가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사업자가 있더라도 취업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지원하려는 회사에 사업자가 있음에도 근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2. 최총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이전직장도 포함이 된다면 실업급여 금액 책정시 이전직장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질문자님이 없는 자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따돌리는 행위도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회사에서 강제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면 무급처리가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