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업장 홍보하는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다는 것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를 경찰서에 고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이전에 한번 하였고 현재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고 이미 퇴사를 하였으므로 꼭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인계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계약을 여러번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여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다만 퇴사후 일부 공백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촉탁직으로 계약체결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55세 미만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 이미 55세 이상이라면 계약만료에따라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일 신고된다고 하여 내일일자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7월 1일자로 할것이므로 계약서의 내용대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후일정 공백기간이 있은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점은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됩니다. 6개월만 근무시 180일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인출 사유가 없다면 근무중 퇴직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퇴사처리 이후 퇴직연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