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4호나목에서 업무시설 중 하나라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 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세법에서 실질과세를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여 이에 해당하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12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달 개근을 못하였으므로 9월 12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5월 3일에 입사하여 7월 13일까지 근무하였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개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퇴사후 바로 이직확인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이직확인서 발급과 4대보험 추가납부는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위반여부를 판단할때는 평균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 월, 일, 시간 단위로 올해기준 9,620원을 초과해야지최저임금 위반이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면 이후 재발급 요청에 불응하더라도 미교부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회사에 확인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정규직으로 신고하였더라도 단순 참고자료 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대출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숙소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숙소비 부담을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숙소비를 부담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실제 일하다 퇴사한 근로자가 아닌 B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발각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0년 근무후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10년을 제외한 중간정산시점 이후부터 20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