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판례는 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한 경우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물론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나중에 질문자님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계산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22년도에는 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3년 1월 1일에 8.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전 남아있는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근로자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산재처리 가능여부가 불분명 합니다. 대게 심장관련 재해인 경우, 주로 과도한 업무수행에 따른 발병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즉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직으로 볼 수 있어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유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 사유로 받는게 좋습니다. 불법행위 가담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실제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이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경우 법령상 건강검진에 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 그 소요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이 별도 정한바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하고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신고자체가 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과 상실일 모두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6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는 퇴사일과 상실일이 7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안타깝지만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근무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월에 철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 이후 오전에 퇴근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휴무일로 지정하여 쉬게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종료는 다음과 같습니다.1. 주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2.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 또는 월 1,25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취업3.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 매출 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