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조퇴와 연차는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신청으로 조퇴한 시간은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퇴는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퇴로 인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당월 임금만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3.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10분단위로도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무효인지에 대해 법원판단을 받아봐야 겠지만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고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을 잘 챙겨가시면 됩니다.2. 회사에서 계속 입금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처벌을 할수도 있습니다.3. 참고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연이 된 상태이므로 지연일수에대해 20%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2. 그리고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3. 질문자님의 현재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현 직장에서 어렵다면 다른 사업장에 한달정도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청의 갑질행위 자체가 형법상 범죄(폭행, 협박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원청의 행위 자체를 두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기는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근로자는 따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수습기간 3개월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임금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능) 그리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한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 운전면허가 있을 경우 한국 면허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아시아 국가는 네팔, 뉴질랜드, 대만,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우즈베키스탄, 일본, 인도(뭄바이),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홍콩 등이있으며 시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정시험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에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회사가 입증)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특정기간에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존부터 장애가 있었던 사실, 회사가 인수된 사실, 출퇴근에 도움을 주던 사람이 있었으나 이제는 어머님 혼자서 출근을해야된다는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을 토대로 보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