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직원들간의 친목도모가 아닌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익명신고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명형식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결국 회사에서 누가 신고했는지는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시간당 9,620원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60세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는 부과하지 않게되어 월급에서도 공제되지 않습니다.쉽게 실수령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게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닌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 중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의미하며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시간이 커진다고하여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30%이상 임금을 못받은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이 됩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정상적인 금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게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 신고는 재직중에 하는게 맞습니다. 참고로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 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연봉은 12로 나누어 지급을 하고 회사에서는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질문자님의 퇴직연금을 적립해주는게 맞기는 합니다.현재 13으로 나누어 1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1을 제외한 12부분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위반된다고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13으로 나누어 1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2개월이 되기 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