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적어주신 내용이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적어주신 미가입기간을 소급가입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소급가입시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단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나 회사폐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재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재가입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시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기업적립금은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상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을 하기 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배우자의 일을 도와준다고 하여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중도인출 관련 서류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안에는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년 일하다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주말만 5주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5주동안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말만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식대 200,000원에서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로 2달을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4대보험은 법에 의해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바(직원)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의급 경고의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통상은 단순히 잘하라는 의미정도이고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자마다 포괄임금으로 계약된 연장 및 휴일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므로 통상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과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