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이 1년 이후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지연될 경우 당사자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동의가 없음에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라면 계속적으로 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왜 처리가 지연되는지와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처리기간이 지연된다고 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근로자분이 최종 직장에거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급휴가기간도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파견근로자이고 소속 기업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식대 33,340원도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다만 당월 급여가 아닌 다음달 급여로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급일만 몇일 늦춰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4일 이내에 받는 경우와 25일에 받는 경우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개정으로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벌칙규정이 없어 근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더라도 법상 처벌되거나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업체의 광고입니다.(교육 종료후 보험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필수교육은 회사 자체적으로시행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