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값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고 영수증과 처방전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 됩니다. 따라서 총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시간당 11,544원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92,35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연차휴가 제도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사 감사 등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일하는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명령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관계 위주로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성의 의미는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회사의 시말서 작성명령이 있으면 쓰는게 좋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더욱 중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시말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이후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임금조정을 한 것이 아닌 공고만으로 회사에 추가임금을 청구하기는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의 조치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보기는 어렵고 회사의 사직권유로는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퇴사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녹취 등을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저도 형법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부당해고에 대해 패소가 되어 회사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처벌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계속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