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업무 범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추가 업무 부담을 주어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해고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만약 원래의 금액보다 적게 적립이 된 경우라면 미납한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경우라면 근로자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아닌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질문자님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외의 인상에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감축의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경우가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팀장도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무관하게아무런 사유없이 길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도 팀장이라는 이유로 길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하여 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30분이전 출근하였다면 30분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나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