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바뀐법이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57개 이므로 5개의 미사용 연차에대해 수당으로 받는게 원칙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부서가 특정되어 있으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으므로 회사는 사정에 따라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부나 판례도 포괄임금제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 않고 현재는 인정해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의 경우 별도 직원이 없더라도 직장가입자 가입이 가능하며 알바를 하더라도 법인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이라면 별도 법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와 달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로연수기간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로연수기간도 현재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타 회사에서 일하면 이중취업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에서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지만 징계해고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희망퇴직으로 퇴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불이익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