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사람의 때려치워라는 말은 노동법상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권한이 있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의 위임에 따라 인사권한이 있는 상사가아니라면 상급자의 때려치라는 말은 해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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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가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사직서 재작성 요구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상 사유는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사유를 작성하였다면 회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정정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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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하므로 이전 회사에서 아직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신규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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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주휴수당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주중입사를 한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첫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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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임금체불등 누구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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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후 사업소득에 문제가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산재로 승인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에게 소득이 발생한다면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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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는 것은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소송을 제기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해 실제 소송까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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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계약 해지된 직원이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가 됩니다. 수습기간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 해고가 자유로운것은아닙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글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직접 방문을하여 상담진행후 절차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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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여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의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6일에서 15일 정도 체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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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의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과장이 실제 이러한 권한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만약 과장과 이야기를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대표자분이나 인사팀 등에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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