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2.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인사노무 및 회계 등이 본사업장에서처리되어 다른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를 하여 원래의 휴일이 일반 근로일이 된 상태에서 1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8시간 까지는 기본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연차를 제공받지 못하고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경우도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7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445,2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받는 급여를 보았을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 대신보상휴가(1.5배)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보상휴가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할 내용이므로 근로자가 수당이나 휴가중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인도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법령상 제한 없음) 다만 회사에서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소속 직원이 사업자를내고 다른 일을 한다면 현재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평일 40시간 근로를 하고 토요일 근무(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있어 금액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하루만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여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4일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기업에 소속감을느끼지 못하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그만큼 근로시간이줄어들어 건강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근로자의 여가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무원도 법정공휴일은 전부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나는 휴일은 근로자의 날이 해당이 됩니다.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지만 공무원은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