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12개월-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 기간 전부가 휴직일 때는 그 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외에서 받는 수당자체가 임금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해외급여가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보기가 어려워 퇴직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게 되므로질문자님이 실제 퇴사를 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성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11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질문자님이 하는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해당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에 따라 초과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펀드를 활용하거나 TDF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해당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두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예금으로 예치시 근로자가 별도 신경쓸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취업으로 간주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2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한 일자만 제외하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반드시 일한 일자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 요원 중 지역 및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자입니다. 월 10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료가 10만원 이하라면 아예 건강보험료가 안나오고, 10만원 초과시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형태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도 토익점수가 실제 영어 능력과 큰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 따르면 토익 점수는 취업 희망자의 영어 실력이 아니라 '성실도'의 측정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쉽게 회화능력이 좋아도 토익점수가 고득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계속 공부도 하고 그만큼 시험에도 계속적으로 응시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IRP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가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 퇴직금 뿐 아니라 먼저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인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