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공개채용을 하여야 하지만 원장의 가족 채용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원장의 친인척을 채용하여 월급을 타 직원에 비하여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인한 논란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12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이용하여 자신의 일을 질문자님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2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300,000 x 5 / 30으로계산하여 383,33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사업장이 받은 손해를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아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소송자체가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통상 겁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 소송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법위반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으며 하루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건물,토지,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고지하기 때문에 같은 세대라면 각각 납부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험료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평일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되는 예상보험료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주의 기산일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겠지만 별도 약정이 없다면 첫 근무일 기준으로 하여 한주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첫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수당(1.5배)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방침에 따라 2인 1조로 편성되어 근무를 하는데도 한 직원이 업무에 불성실한 경우라면회사에 건의를 하여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라도 공장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매입매출 신고서류 등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